치매국가책임제의 역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여전히 흥행에 참패한 치매안심병원이 오는 2022년에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019년 9월 행동심리증상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표방하며 출발한 치매안심병원은 2년이 경과된 현재도 전국 6개 병원 운영에 그치며 초라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전문인력 유인책 부족과 투입되는 비용과 인력, 업무강도 대비 수가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분위기는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치매안심병원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복지부는 오는 2025년까지 치매안심병원을 22개소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유인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이 본 문제점은 다양하다. 그중 핵심사항을 보면 ▲수가보상 체계 부족 ▲이용 대상자 선정 문제 ▲전문인력 유인책 부족 ▲인력 등 자격 요건 난이도 ▲제공 프로그램 구체성 부족(타 기관들의 차별화 부족) ▲지역사회 연계 체계 부족 등이다.
먼저 치매안심병원 보상체계 문제는 대상자 선정과도 연결된다. 쉽게 말하면 행동심리증상인 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를 가진 환자 위주로 설계된 구조 탓에 관리 난이도는 높지만, 보상체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이상행동증상은 환자마다 나타나는 형태가 다양함에도 치매의 중증도를 획일적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이 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즉, 관리 난이도와 필요 전문인력 대비 보상체계가 충분하다면 안심병원 개설을 억제해도 참여하겠다는 병원이 넘쳐날 것이라는 얘기.
공립요양병원을 위주로 한 현재의 확산 방안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급성기 치매환자를 애초에 돌보던 곳이 아니므로 이상행동증상을 가진 치매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지역마다 들쭉날쭉한 의료 인프라 문제도 안심병원 확대의 걸림돌이다. 서울이나 경기지역의 경우 인력이나 의료 인프라를 구하기 쉽지만 사실상 기타 지역은 어려움이 많다는 분석이다.
안심병원 인력 기준을 보면, 의사는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등을 1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간호인력은 ▲치매안심병동 치매환자 전담 인력 구비 ▲요양병원은 신청일 직전 분기 평균 입원환자 수가 간호사･간호조무사 수의 4.5배 미만 ▲정신건강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또는 치매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1명 이상 등을 요건으로 규정했다.
결국 지방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생각하면 안심병원 기본요건 충족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현국 교수는 “관리 난이도 대비 수가체계가 미흡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한 것 같다”며 “수가 등 보상체계가 전문인력을 유인할 정도가 된다면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심병원의 확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는 안심병원의 개념과 세부 사항은 시행착오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전부터 치매지원센터로 인프라가 구축됐던 치매안심센터 확대의 경우와 달리 안심병원은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즉, 무리한 확대 추진보다 구체적인 제공 프로그램의 차별화나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수가체계의 세부화 등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는 것.
안심병원이 설계된 개념은 이상행동증상 교정으로 환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빠르게 보내주는 방식을 중점 운영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연계 체계 마련 등 개선해야 할 시스템이 산적했다는 해석이다.
또 초기-중기 환자와 말기치매 환자 등 이상행동증상이 혼재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최호진 교수는 “안심병원에서 관리하는 환자의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개념 정립부터 제도 자체의 홍보 등 해결할 과제가 다수”라며 “결국 시간과의 싸움보다는 질 관리-구체적인 서비스의 확립이 중점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