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돌봄 시스템 기능 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 토론회가 1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는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이 노인의료, 요양병원 의의와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대한민국 고령화 ▲대한민국의 간병은.. ▲고령자 의료의 방파제, 요양병원 정책의 문제점은 이란 주제로 3회에 걸쳐 연재한다. 

[간병 빈곤 국가 대한민국, 가족의 존폐를 논하다]
1. 대한민국 고령화
2. 대한민국의 간병은.. 
3. 고령자 의료의 방파제, 요양병원 정책의 문제점은

 

대한민국은 노인 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총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5,169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0.1%(4만 6,000명) 줄었다.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를 시작한 1949년 이후, 2021년에 처음으로 0.2%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출생률 하락과 고령화에 따라 내국인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내국인은 전년보다 14만 8,000명(0.3%)이 줄어든 4,994만 명이다. 반면 외국인은 10만 2,000명(6.2%)이 늘어난 175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나이별 인구 분포에 잘 나타난다. 지난해 유소년 인구는 전년보다 22만 8,000명 줄어든 586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처음으로 500만 명대로 추락했다. 고령인구는 44만 명이 늘어난 914만 6,000명을 기록했다. 

생산연령인구도 줄면서 노인부양 부담은 늘어났다. 지난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전년보다 25만 8,000명이 줄어든 3,668만 6,000명으로 조사됐다. 작년에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인 노년부양비는 1.4포인트 증가한 24.9로 높아졌다. 고령화 정도는 생산 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2050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050년, 대한민국은 생산 가능인구 4명당 노인 수가 3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노동 인구 4명이 노인 3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위가 도시국가인 홍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배경엔 고령인구 급증과 더불어 저출산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구조상 돈을 낼 가입자는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는 노령 인구와 연금수급 기간은 늘어나 기금 소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금은 이미 고갈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수지 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이다. 2018년 4차 결과에 비해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이 빨라졌다. 

건강보험은 2013~2016년에는 매년 2조7,000억 원에서 5조9,000억 원 흑자였지만 2017년부터 악화하기 시작해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3조3,000억 원과 2조9,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현재 20조 원 규모의 적립금은 2028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도입 당시인 1988년에도 기금 고갈 시점을 2049년으로 봤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몇 년 앞당겨지는 것에 대해 그리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70년이라는 장기간에 대한 전망이어서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재정 안정성을 유지할 방안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금물이라는 것이다.

너무 재정 안정화에만 골몰한 나머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의 주된 목표를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뇌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수 의료를 두텁게 보장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 의료 등 보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단기간에 급증한 일부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이용목적 입국 및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격도 손 볼 계획이다. 또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가칭)’를 검토하고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을 위해 산정 특례 적용 범위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추진 가능한 단기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및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함으로써 올해 하반기 발표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