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 고사위기 내몰려…“위헌적인 적정성평가, 헌법소원 검토”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78%는 노인환자이며 이들의 평균 입원기간은 약 6개월(170일)로 장기입원환자가 타 의료기관에 비해 많다. 요양병원 간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양병원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1, 2부로 나눠 점검해 본다.
1. 요양병원 현황과 문제점
2. 정부의 정책방향
정부는 요양병원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장기입원을 줄이고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지역사회 연계료 △입원환자퇴원환자제도 △의사 및 간호사 수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환자안전관리료 △다인실 운영 감산 등이다.
‘입원료 체감제’란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 및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입원기간별로 입원료의 일정 비율(181∼270일 5%, 271∼360일 10%, 361일 이상 15%)을 수가에서 감산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현장의 수용성과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준들만으로 요양병원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요양병원 대상 평가제도(인증제도, 적정성평가,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를 통해 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으나 평가결과의 환류나 활용이 아직은 적극적이라 할 수 없어, 관련 정책만으로 요양병원의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요양병원 관리 방향을 놓고, “새로운 정책 도입이라기 보다는 이미 발표한 제도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내용에 가깝다”며 별로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당시 정부는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 방지하기 위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했으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를 통한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재정립을 추진했고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상한금액을 인상했다.
특히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사업 기준은 입원 후 120일이 지나야 하지만 90일로 완화한다는 것.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대상자별 심층평가를 하고 퇴원지원계획을 수립해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추진하는 식이다.
이밖에 2019년부터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를 5개 군으로 개편한 이후 일부 선택입원군을 의료중도, 의료경도로 상향 분류하자 의료적 평가기준을 강화한 수가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군의 분류군 상향 문제, 장기입원 지속 등에 따라 추가적인 수가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요양병원 배제, 차별 정책으로 인해 노인의료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와 수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인부담상한액을 두고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위헌적인 적정성평가에 대해서는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남충희 회장은 "최근 요양병원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대표자들은 턱밑까지 물이 차올랐는데 탈출구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호소했다"면서 "정부의 요양병원 패싱(passing), 차별 정책이 계속되면서 노인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