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간병서비스 사각지대 방치…간병인 중 30% 미숙련 외국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78%는 노인환자이며 이들의 평균 입원기간은 약 6개월(170일)로 장기입원환자가 타 의료기관에 비해 많다. 요양병원 간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양병원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1, 2부로 나눠 점검해 본다.
1. 요양병원 현황과 문제점
2. 정부의 정책방향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해결해왔던 노인 간병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적 간병인 없이 병원의 간호 인력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있지만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는 물론 보호자의 시름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가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같은 인프라가 미비해 단기간에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임민경 부연구위원과 김선제 주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건강보장 ISSUE & VIEW’웹진을 통해 요양병원의 주요 과제를 △과다한 노인인구 대비 요양병상수 △요양시설과의 기능 중복 △낮은 질 문제 △공적 간병서비스 사각지대라고 진단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요양병원 병상(36개/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명당)이 압도적으로 많아, 체코(10개)와 일본(9개)의 3~4배에 달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병원의 요양병상이 아닌 시설의 병상으로 장기요양병상을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은 요양시설의 침상보다 요양병원의 병상이 많은 실정이다.
의료법에서 요양병원은 의료와 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어 돌봄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요양시설과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적용을 받는데, 여기서 요양병원의 기능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대상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의 회복기 환자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을 받으며, 노화 등에 따른 신체 정신적 기능 저하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같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등급을 충족할 경우에만 입소가 가능하고, 요양병원은 별도의 입원자격이 없어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장기요양등급 미충족으로 요양시설 입소가 어렵거나, 요양시설 입소 자격을 갖췄더라도 요양시설의 낮은 의료적 기능 등의 불만을 이유로 요양병원을 선호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20년 요양병원 입원환자 적정성평가 결과, ‘상’(1등급)인 기관은 전체 요양병원의 11%(145개)이고, ‘하’(4,5등급)인 기관은 32%(각 291개, 154개)에서 보듯 요양병원의 낮은 질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적정성평가는 일당정액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의료공급자의 서비스 과소제공 방지 및 전반적인 요양병원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도입됐다.
간병서비스를 공적체계에서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급성기 병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요양병원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적 간병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은 대부분 사적 계약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간병인이나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은 약 4만 명이며, 이중 30% 정도가 미숙련 외국인 간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2월 요양병원과 관련한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요양병원 관리 강화 방안에는 입원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요양병원 가산 수가를 성과와 연계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격을 이루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 임민경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요양병원 관리 강화 방안만으로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요양병원 문제 해결은 의료전달체계 측면의 접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및 숙성,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대 및 정착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