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 발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행 재정수지 흑자 기조는 2025년부터 적자 전환되고 3조 4000억원에 달하는 누적준비금은 2031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2032년까지 10년간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 누적준비금을 전망한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른 통합재가 서비스 확대 등 일부 정책 변화를 반영해 재정전망 모형을 구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최근 3년의 인상률 추이를 고려해 연평균 2.93%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체 수입은 2023년 15조 1000억원에서 2032년 32조 4000억원으로 연평균 8.89%씩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지출은 14조 6000억원에서 34조 8000억원으로 연평균 10.14%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수지는 2023년 4873억원 흑자에서 점차 줄어들어 2026년 1345억원 적자로 전환되고, 2032년 2조 3299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10.14%)이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8.89%)보다 높아 적자폭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누적 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보고서는 기본전망의 전제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수입과 지출이 동일한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을 제시했다.
재정수지 균형이 달성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 0.93%(건강보험료율 대비 13.07%), 2025년 0.98%(건강보험료율 대비 13.60%)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32년에는 1.28%(건강보험료율 대비 15.99%)로 산출됐다.
기본전망의 보험료율과 비교했을 때 2032년에 기본전망은 1.18%(건강보험료율 대비 14.73%)인데 반해 필요보험료율 분석 결과는 1.28%(건강보험료율 대비 15.99%)로 필요보험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