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행 재정수지 흑자 기조는 2025년부터 적자 전환되고 3조 4000억원에 달하는 누적준비금은 2031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2032년까지 10년간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 누적준비금을 전망한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른 통합재가 서비스 확대 등 일부 정책 변화를 반영해 재정전망 모형을 구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최근 3년의 인상률 추이를 고려해 연평균 2.93%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체 수입은 2023년 15조 1000억원에서 2032년 32조 4000억원으로 연평균 8.89%씩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지출은 14조 6000억원에서 34조 8000억원으로 연평균 10.14%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수지는 2023년 4873억원 흑자에서 점차 줄어들어 2026년 1345억원 적자로 전환되고, 2032년 2조 3299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10.14%)이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8.89%)보다 높아 적자폭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누적 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보고서는 기본전망의 전제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수입과 지출이 동일한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을 제시했다.
재정수지 균형이 달성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 0.93%(건강보험료율 대비 13.07%), 2025년 0.98%(건강보험료율 대비 13.60%)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32년에는 1.28%(건강보험료율 대비 15.99%)로 산출됐다.
기본전망의 보험료율과 비교했을 때 2032년에 기본전망은 1.18%(건강보험료율 대비 14.73%)인데 반해 필요보험료율 분석 결과는 1.28%(건강보험료율 대비 15.99%)로 필요보험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