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업무 범위‧기준 확실하게 해야…日, 간호사 지시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 명시
[간병 빈곤 국가 대한민국, 가족의 존폐를 논하다]
1. 대한민국 고령화
2. 대한민국의 간병은..
3. 고령자 의료의 방파제, 요양병원 정책의 문제점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인 의료·돌봄 시스템 기능 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 토론회에서 노인 의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요양병원 간병을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성 요양병원 방화 참사, 입원환자 항문 기저귀 삽입, 폭언 및 폭행 등 그동안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상당수 사건은 요양병원에 간병제도가 없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요양병원 간병을 제도화하면 ▲고령자 인권 향상 ▲간병비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모 봉양 부담 경감 ▲여성의 사회진출 장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요양병원은 간호사, 간호 조무사, 간병인 등이 근무하고 있어서 간병의 역할 정의와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급성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와 다른,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간병 제도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사실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간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료계가 공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요양병원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 설계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 서비스 수준 향상 ▲필요 인력 확보 ▲간병 인력 교육 ▲재원 조달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는 요양병원 환자분류표상 ‘의료고도’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들이 노인 장기 요양 1, 2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반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소위 ‘사회적 입원’을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원 1, 2등급 입소자는 의료서비스를 못 받고,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환자는 불필요한 입원을 하고 있어, 이들 양 집단이 납득할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양병원 경증 환자는 요양시설로 보내고, 요양시설에 입소한 1, 2등급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국민은 장기 요양보험도 부담하는데 요양병원 간병비를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간병 제도 정비를 통한 간병 급여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요양시설과 일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급성기병원은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정작 돌봄 욕구가 높은 요양병원은 간병제도 기반이 전무해 환자와 보호자가 고스란히 책임질 수밖에 없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간병인 구조는 직업소개소에서 알선하는 것이 전부로써 (간병인) 교육 관리의 책임 주체가 없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간병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간병인을 관리‧교육하는 주체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양시설 종사자는 우선 요양병원 간병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간병인의 업무 범위와 기준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병원 간병인 격인 간호보조자가 환자의 일상생활과 생활환경을 보조하며,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간병서비스가 제도화되지 않아 간병인의 업무 범위, 간호사가 간병인에게 위임 가능한 업무 기준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이지만 간병인은 민간자격일 뿐만 아니라 공통 자격 기준조차 없이 민간기관에서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간병인에 대한 법적 기준, 업무 기준 자격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