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규제·제도에서 차별당하고 낮은 보험수가 강요”
“요양병원, 규제·제도에서 차별당하고 낮은 보험수가 강요”
  • 강성기 기자
  • 승인 2023.04.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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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남충희 회장, 회무 추진방향 제시…간병 국가책임제 시행돼야

신뢰 회복 위해 노력하고 자성해야…"전체 병상 40% 차지, 진료비 비중 7%"

“그동안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감내해 왔는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덮치면서 병실 20~30%가 비어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신임 회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온갖 규제와 제도에서 차별당하는 요양병원의 참담한 현실을 개탄했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잘하고 있는 재활, 치매 등을 재활의료기관, 치매안심병원으로 분리시키고, 요양병원에만 높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에 순응한 결과가 바로 이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회장은 또 “7년째 시범사업만 하는 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사업과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이 요양병원 입원을 제한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비중은 전체에서 고작 7%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한데도 알찬 진료를 통해 노인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데 왜 적폐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따졌다. 

요양병원 현안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임기 동안 수가 개선을 통해 의료 질을 높여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간병살인이 발생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하루빨리 요양병원 간병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수가 개선과 관련, 의료필요도에 따라 환자를 다섯 개 군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치매, 암, 재활, 호스피스 등 질병군별, 중증도별로 기능을 나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역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요양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은지,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싶을 정도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부모님을 잘 진료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수 있는 요양병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회원사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수가 개정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면서 “요양병원 역시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죽기 살기로 변화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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