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사업(이하 패널병원사업)을 통해 재활의료기관 6곳을 포함해 30곳의 의료기관이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을 선정했다.
하지만 치매 환자 간병은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패널병원과 함께하는 회의는 1년에 두차례 진행해 현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라며 “각종 설문 결과와 매칭도 하게 되는데 치매 환자 간병보다는 단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패널병원사업은 모범적 운영 경험을 갖춘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 적정 인력배치, 병동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정한다.
패널병원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병동지원인력 등 적정 인력배치, 병동환경 개선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해 정책개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표본 집단이 되는 셈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패널병원이라는 자체가 2016년 포괄간호 서비스에서 명칭변경이 시행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는 것이 맞다”며 “패널병원은 정부와 소통하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 같이 연구하자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전혀 논의 되고 있지 않은 내용이라 대답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다고 본지 기자에게 전했다.
부천성모병원 관계자는 “이번에 패널병원사업 지정이 병상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라며 “아직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고 명확하지 않지만 건보공단과 계속 소통하면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6년 4월 병원 내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지원인력이 한 팀을 꾸려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본격 도입했다. 입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병원 내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통합병실의 경우 간호, 간병비가 통합 급여처리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우선 건강보험으로 재정을 지원해 개인의 간병비 부담을 대폭 줄였다. 최근 개인 간병인의 하루 인건비는 10만~15만원 선이다. 통합병동을 이용하면 부담이 하루 1만 5000원 ~ 2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간호사 인력배치 기준도 일반병동보다 낫다. 보건복지부 ‘2023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통합병동은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5~7명이다.
종합병원은 7~12명, 병원은 10~16명이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6’ 보고서를 보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일반병동에서 간호사 1명이 평균 16.3명을 돌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