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경제와 국민 살리는 10대 미래·생활예산) 중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이지만 아직 그 실현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 전액이 삭감됨에 따라 그 실현이 불투명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범사업 예산이 추가 편성되지 않으면 내년 간병 급여 시범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본지 기자는 현재 상황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전화해 문의했지만 담당자가 “당장 알려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답변해줄 수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연락을 받지는 못했다.
◇ 인재근 의원 국감서 예산 미반영 문제점 지적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 시범사업 예산 미반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인재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 의지를 담은 것으로 생각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 서비스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올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추진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행보를 통해 국정 과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업무 지원 예산 전체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담 조직까지 꾸리고도 시범사업 예산조차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보니 답변에 한계가 있지만 요양병원 간병이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다시 살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간병비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급여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여서 국감때 지적한 부분이다”라며 “우리당 정책위에서 논의된 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살펴 보고 여야간 심도 있는 논의 후 시범사업이라도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한요양병원협회 매우 안타까운 상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부와 부담 나눠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직접간병 문제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살인 같은 강력범죄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주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미국과 일본, 유럽 같은 선진국은 간병 비용에 일부 비급여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급여가 인정되어 사회 안전망이 마련됐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느 것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보호자가 부담하는데 비용의 가이드라인도 없고 간병인은 법적으로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 부회장의 설명이다.
김기주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개발’을 선정했지만 기재부가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 무산될 위기이다”라며 “재정문제를 언급하지만 간병인 1명당 2.5명의 환자를 맡아 3교대로 근무하면 한달에 보호자가 11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중 50%를 국가가 부담하면 간병 파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부와 함께 부담을 나누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