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요양병원 급여 적정성 평가 조작이 의심되는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인위적인 환자 평가표 조작이 가능한 통증, 욕창 등 지표 관련해선 일부를 아예 평가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진행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심평원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최연숙 의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컨설팅’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통증이 없는 환자의 경우, 통증 점수를 줄여 상해 단계로 중증도를 높여 단계를 조정하라는 강의였다.

컨설팅 업체가 제공하는 이른바 ‘평가지표 꼼수 가이드’는 이처럼 질환별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꼼수에 따라 욕창 및 통증 개선 100%를 달성한 요양병원이 실제 존재하는 상황이다.

최연숙 의원은 강중구 원장에게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어떤 업체는 수십 개 병원을 모아 실시간 컨설팅을 해주기도 한다”며 “일부 병원은 꼼수를 선택,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상황이고 심평원이 현장점검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강중구 원장도 “평가 점수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인정했다.

심평원은 매년 7월~12월 요양병원의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는데 통증 개선율, 욕창 개선율이 포함돼 있다. 해당 수치가 올라가면 높은 등급(1~5등급)을 받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 심평원, 최연숙 의원 답변서 제출...평가 체계 전반 개선 방안 마련
심평원이 최연숙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는 평가지표, 평가자료 정확성 등 평가 체계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은 ▲지표개선을 통한 평가 수용성 제고 ▲환자 평가표 개선 ▲평가자료 점검 ▲평가 결과 사후관리 강화이다.

내년부터 신뢰도 점검을 강화하고,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정확한 환자 평가표 작성을 유도하고 평가자료 허위 작성 등으로 신뢰도 결과가 낮은 경우 자료 추가 점검 및 등급 조정 등 사후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이전 평가 대비 지표값 및 종합점수 비교 분석, 평가대상 미포함 기간의 현황과 비교하여 건수 증감 여부 등을 분석할 것”이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 이상변이 기관(지표 결과, 등급, 종합점수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 지적 이후 심평원이 제출한 답변서는 아직 초안이다”라며 “심평원에서 현장점검 및 추후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 “환영하는 입장 이지만 객관성 결여로 개선 필요”
김기주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본지 기자와의 연락에서 “심평원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관련해 최연숙 의원에게 답변서를 제출한 내용은 당연히 알고 있다”며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고 국감 때 나온 지적 사항은 이전부터 대단히 큰 문제라 심평원에 여러 차례 건의했고 의견을 조율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편한 문제가 있지만 적정성 평가로 인해 요양병원의 질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라며 “몇 가지 문제 되는 항목 중 객관화된 평가 기준이 없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생겨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요양병원 자체가 저수가이고 비급여 항목도 별로 없어서 대다수 기관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현장점검으로 인해 지나친 적정성 평가로 도산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그마한 문제가 있더라도 큰 문제인 것처럼 이슈화돼서 페널티를 강하게 받는데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김기주 부회장의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적정성 평가가 상대평가긴 하지만 절대평가로 되어 있는 항목도 있어 요양기관끼리 지나치게 경쟁을 촉발하는 경우도 있다”며 “또한 평가하는 사람에따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적 사항이 요양병원을 제대로 만들자는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든 페널티를 줄 수 있어 적절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