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2021년 치매정책사업을 통해 기존 치매사업의 단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관리 장벽을 낮추는데 집중하면서 관리 사각지대의 해소가 기대된다. 

제4차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올해 치매사업은 지난 치매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치매관리 체계 내실화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변경 사항을 보면 관리의 용이성 증대, 지원 대상자에 까다로운 요건 완화, 센터 운영부담 경감 등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최근 복지부는 ‘2021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통해 올해 치매관리 사업의 변경 세부 사항에 대해 공개했다. 

먼저 광역치매센터와 안심센터의 전체예산 대비 인건비 지급 기준 상향이 70%에서 80%로 상향된 점은 인력 활용 안정성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두 센터 모두 사업 대부분이 인력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다. 이에 기타 사유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발빠른 대체 인력의 채용이 필요하다. 

또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안심센터 인력의 처우가 상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의료기관 등과 비교해 처우가 낮을 경우 인력을 유인할 수단도 없다.

전체 인력비 상승을 통해 센터 인력의 유기적 운영과 채용, 처우 등에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안심센터 사업에 센터 분소운영과 송영(이동편의)서비스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도서산간 지역이나 지방의 경우 고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열악해, 찾아가는 서비스와 분소 운영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명문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60세 미만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지원에 따라 혜택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초로기 치매 등 치매관리 사각지대 가능성이 수차례 제기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점이다. 

기존의 경우 만 60세 미만은 치매진단이 나와야만 치매검사비 지원이 가능했다. 결국 검사를 받고도 치매가 아니라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협약병원 검사 필요시 만 60세 미만도 지원이 가능토록 변경됐다. 

▲수행센터 편의성과 관리 사업 부담 해소

기존 진단검사의 센터 직접수행 최소 비율인 25%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진단검사에 집중됐던 안심센터의 치매관리 사업이 다각화 될 전망이다. 

또 센터들의 부담으로 지목된 평가기준 완화도 함께 추진됐다. 센터들의 평가에 따라 추가 예산을 주던 부분들도 2022년 함께 삭제된다. 

치매국가책임제 초기 지역치매 관리 등록률과 사업의 활성화-집중력을 올리기 위해 적용됐던 규정인데, 정책이 진척됨에 따라 삭제-변경됐다.  

이외에도 검진 시행자 확대로 센터 운영 과부하 해소와 인력 탄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은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안심센터 직원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전문교육을 받은 안심센터 직원과 보건지소 직원, 보건진료소 직원으로 확대됐다. 

▲센터 등록-이용 등 편의성도 ‘증대’

센터 등록과 이용을 위한 편의성도 증대가 기대된다. 이용 대상자 규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었고, 혼란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등록관리 절차도 세분화다. 기존의 경우 본인 등록이 필요했지만, 치매환자에 한해 보호자가 대리 등록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기존의 경우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이 원칙이였지만, 예외적인 경우 주소지 안심센터에 미등록된 대상자의 검사비 지원 절차도 명시했다. 

더불어 인식표 보급 사업도 발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안심센터에서 센터 전체로 변경됐으며, 조호물품 제공 인정과정도 대폭 간소화했다.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거주가 다른 경우가 다수 존재했고, 치매관리의 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점이 눈에 띈다. 

시행 4년차를 맞은 치매국가책임제가 현장의 목소리와 각종 문제들을 점차 수용하면서, 치매 관리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