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의 전문요양시설을 포함한 시범사업들이 시작도 전부터 인력 수급을 위한 인건비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커뮤니티케어 정책 설명회부터 인력확보와 인건비 등의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됐던 만큼 시범사업에서 이를 제대로 고려치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커뮤니티케어 포함될 여러 시범사업을 두고 지자체는 물론 주요 인력인 간호사들까지 인건비의 인상을 촉구하는 등 현실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두고 간호협회와 산하의 노인간호사회 및 장기요양시설분야회는 간호사 낮은 인건비 책정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자체들의 경우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참여할 8개 지자체 선정을 놓고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대책의 부재로 시범사업 참여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지자체들과 커뮤니티케어의 주요 인력으로 평가받는 간호사들까지 인건비 등에 불만을 표출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서 전문요양실은 치매, 고혈압, 관절염 등 만성중증질환을 앓는 요양기관 이용자의 의료·간호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요양시설에 도입하고 간호 인력 배치를 확대키로 했다.
간호사들이 이 같은 목소리는 평균 연봉에 미치지 못하는 전문요양시설 시범사업의 간호사 연봉과 타 시범사업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인건비 형평성 문제가 주요 원인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비해 주야간 24시간 근무와 함께 교육 및 상담과 전문간호처치를 수행하는 강도 높은 근로임에도 이를 반영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8년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평균 연봉은 3,800만원이다. 복지부 추진사업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간호사 인건비는 3,500만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의 인건비는 2,8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불어 간협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은 인력 인프라임을 주장하며 전문요양실 내 간호사 인력배치 상향도 주장하고 있다.
전문요양실 입소자 대부분이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1·2등급 수급자로 지속적인 간호사정과 간호판단이 필요해 전문요양실 운영 취지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려면 최소 5명의 간호 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커뮤니티케어가 향후 많은 더욱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커뮤니티케어의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운영재정 확보와 전문 인력의 구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명확하게 해결할 방안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커뮤니티케어가 재정 확보와 전문 인력의 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다.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앞서 많은 사업설명회를 거쳤지만 여전히 이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매국가책임제 등 다수의 정책에서 인력 수급의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지역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커뮤니티케어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