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지역 안착 위한 현실적 변화 방향은?
커뮤니티케어 지역 안착 위한 현실적 변화 방향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7.08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합적 요구 해결할 지역 내 통합적 체계 마련 관건

지역격차 등으로 커뮤니티케어에 안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향이 제시되 눈길을 끈다. 

단순 사업관리에 치중됐던 지자체의 복지행정 기능을 정책관리와 이용자관리 영역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강혜규 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 정책연구실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비전포럼’을 통해 지역주도의 통합돌봄 추진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각 지자체의 기능과 인프라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영역별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변화 방향을 설정하는 게 커뮤니티케어 성공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대상 발굴과 관리에 집중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 마련 및 지역 전체의 인식변화가 입체적으로 병행돼야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강혜규 실장은 “커뮤니티케어에 필요한 서비스 영역을 연계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차체-보건소-병의원 등의 협력기반 마련이 구체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요양병원 및 병원 퇴원자 연계 중심모델이 통합 돌봄의 핵심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민관협력을 위해 지역주민 참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을 적극 제안했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노인, 장애인, 아동, 돌봄, 주거, 사례관리 등 다양한 분과를 현재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와 과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가 기존의 단순 시설보호보다 나은 일상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진단과 특정 부서와 인력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며, 지역사회의 인식 공유 등이 함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를 지역사회가 주도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법과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교육과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성공을 위해서는 협력과 연계구조 강화 및 보건과 복지의 조화, 선도사업 운영 방향과 과정 점검, 주민과의 협력 등을 중심으로 모델을 개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불식시킬 정책의 구체적 수립이 중요해 보인다. 

한편, 선도사업 지자체로는 김해시, 광주 서구, 천안시, 부천시, 제주시, 대구 남구, 화성시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