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지불에 따라 무료 도구 개발...내년부터 도입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검사도구인 MMSE-DS가 내년부터 국내에서 자체개발한 검사도구로 교체된다.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MMSE-DS를 내년부터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선별검사도구를 자체 개발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은 1억원이 책정됐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선별검사를 위해 그동안 MMSE-DS를 사용했었다. 지난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이뤄진 선별검사 건수는 436만건에 달한다.
MMSE-DS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신규 버전에 새로 개발되면서 업체 측에서 저작권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당초 올해부터 저작권료 지불을 복지부에 요청했으나, 협의를 통해 올해까지는 무료로 사용하기로 했다.
MMSE-DS를 현행처럼 사용하면 1건당 1,000원 가량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저작권료만 400억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다.
복지부는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판단하에 치매 선별검사도구를 자체 개발해 사용하기로 했다. 선별검사도구 개발은 연내 종료될 예정이며, 학회 등을 통해 검사 신뢰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MMSE-DS를 전부 자체개발한 검사도구로 전환해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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