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1차의료 활성화가 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의료 분야 공약의 핵심이기도 하다.
지난 30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35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연자들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 의료계 등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1차의료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것에 동의했다.
한림의대 조정진 교수(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장)는 "우리나라 일차의료가 취약한 원인은 우선적으로 의료기관 간 강도 높은 경쟁체계가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수입비중은 지난 2001년 9.9%에서 2012년 17.7%로 증가했으며, 일차의료기관는 2001년 74.6%에서 2012년 56.4% 감소했다. 1차의료기관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다.
조 교수는 문제의 원인으로 기능차이가 없는 의료기관의 규모별, 종류별 분류는 물론 단과 전문의의 과잉이나 1차의료 질 향상 유인책 부재, 제도적인 미흡 등을 꼽았다.
조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차의료 임상서비스 개념이나 교육, 치료계획, 의료정보제공 등 상담 진료시간에 대한 재정적 보상과 복지부 내 전담 조직 마련이 필요하다"며 "또 수준 높은 일차의료인력 양성은 물론 재정을 독립하는 등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교수는 특히 1차의료 활성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주치의제도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조 교수는 "1차의료가 발달한 다른 나라처럼 모든 환자가 반드시 주치의 등록을 하고 주치의가 정해주는 대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은 전국이 1일 생활권인 우리나라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치의제도보다는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단골의사를 정하고 네비게이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며 "이를 위해 의사의 상담시간에 대한 충분히 보상과 단골의사를 정하는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연구원은 한국 의료체계와 유사하고 의료전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일본이나 대만 등 해외 사례에서 답을 찾았다.
일본은 500병상 이상의 특정기능 의료기관은 고도의료기술의 개발, 고도의료 연구, 의뢰된 환자에 대한 의료제공의 임무를 맡고 있으며, 의뢰된 환자수를 100분의 30까지 높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연차계획을 후생노동대신에 제출하고 있다. 또 소개율과 역소개율이 낮은 200병상 이상의 병원은 초진료를 낮게 적용(282점→209점)하고, 의뢰서 없이 2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초진시 환자는 전액 자비부담하고 있다.
대만은 2005년 7월부터 본인부담제도와 의뢰제도를 연결하고, 의료체계간 의뢰유무에 따라 외래진료의 정액본인부담비용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2011년 건보법 개정으로 가정의사제도 도입을 명시, 2013년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 실시, 구역형·지역의료군·충성환자 등 다양한 모델을 설정해 운영 중이다.
김계현 연구원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1차의료 강화가 필요하며, 강한 일차의료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가 발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의원을 중심으로 한 1차의료 활성화만 강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의원을 중심으로 한 1차의료 서비스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소외돼 지역사회에서 실질적 1차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중소병원 어려움이 가중되고, 의원에 편중된 1차의료 육성정책은 병원에게 반사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 지역사회 신뢰 구축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 하의 개편을 논의하되, 접근에 보다 신중해야한다"며 "일도양단적·일방적 개편이 아닌, 병·의원 상생이 가능한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장기적 수가모형 개발 등 수용성·실현가능성을 최우선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