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령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금융상품 개발·공급 활성화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치매신탁에 대한 활성화도 기대된다.
치매보험 등 고령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을 개발·공급한다는 계획으로 부모와 자식이 모두 노인이 되는 노노시대 대비를 위한 목적이다.
국가는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 위주로 활성화한다는 방침인데, 고령자의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신탁 시 재산관리와 함께 치매 판정 시는 병원비, 간병비 등의 처리 지원이 가능하다.
최근 금융위원회 박정희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고령화 리뷰 ‘신탁 금융상품을 이용한 노후설계’에 따르면 치매 신탁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지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고령자의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효과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수탁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치매 전문 신탁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빠른 고령화 속도와 치매의 급속한 증가, 핵가족화 등에 따른 치매-장기간병 문제가 더 이상 개인 문제로 볼 수 없어 가구 의존 형태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현실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부부의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이 ‘잘 된 가구’ 8.6%에 비해 ‘준비되지 않은 가구’ 55.7%로 치매 판정 시 대응이 어려운 상태다.
국내의 경우 후견지원신탁이 걸음마 단계이지만,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 2012년 후견신탁을 도입해 누적가입자가 2만 6,000명에 달하며, 신탁금액은 9,200억엔에 달한다.
결국 일본 등 해외의 사례와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 치매신탁도 활성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 인식의 변화를 위해 금융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업계가 다양한 신탁 금융상품을 공급해 고령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양질의 금융정보를 효과적인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정희 선임연구원은 “금융업계는 필요에 따라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후견인에게 적절한 방식의 신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노후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해 치매신탁 등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