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일선 노인요양시설 강화 및 지원책 전무”
"현재 치매환자 돌봄 중심인 노인요양시설을 외면한 의료정책 일색 치매국가책임제는 실패하게 될 것."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노인계 단체는 치매책임제 본인부담상한제 실시와 함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역할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노인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치매국가책임제 선진국형 모형제시 토론회에서 치매국가책임제 개선에 뜻을 모았다.
주정주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부원장은 "치매책임제가 성공하려면 치매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정책은 의료 정책만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치매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 의료적 접근이 아닌 현실적 케어를 책임지는 노인요양시설 역할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특히 치매 환자와 가족 부담경감을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으로 부양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인부담경담제로는 부양부담을 완화에 한계가 있어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선우덕 명예연구원은 의료적 케어(Medical care)와 사회적 케어(social care)가 상호 연계를 강조했다.
선우덕 명예연구원은 "의료적 케어와 사회적 케어 어느 한쪽에 정책이 치우쳐서 치매관리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과거 유럽국가를 봐도 인구고령화 심화로 케어를 분리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치매치료 관리는 약물치료방식(의료적 케어)에 치중하고 있고, 비약물적방식(사회적 케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도 의료일변 정책을 강력히 비난했다.
은광석 회장은 "노인 요양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을 외면하고 의료기관 치중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으로 치매환자 부담을 경감하고 요양기관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지원책 강화에 대해 다방면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다만 치매국가책임제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인정책과 조충현 팀장은 "토론회를 통해 돌봄 서비스에 대한 더욱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몇몇 부분은 치매국가책임제 윤곽이 드러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차후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많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치매 진단부터 기관과 병원의 연계까지 환자 중심적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치매환자를 비율별로 맞춰 돌볼수 있는 환경까지 다양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등이 주관했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