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 중증질환자 운전면허 관리강화 국회상정-운전면허시험장 치매극복기관 협약
치매환자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관련법과 인식개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치매 등 중증질환자의 운전면허 관리방안을 신설 및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됐고 운전면허시험장을 치매극복 선도기관으로 선정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29일 국회와 광역치매센터들에 따르면 치매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다수 진행중이다.
지난 2000년 이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전체 일반인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인 반면,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각각 연평균 13.7%와 10.1%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에 30%가 넘는 약 187만 명이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중증질환 등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먼저 국회에서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발의로 치매나 뇌전증 등 중증질환의 범위 및 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상정 중이며, 경찰청도 치매 등 신경질환에 대한 의학적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질환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 및 공유 방안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최근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판단한 것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치매 환자 개인정보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해제공할 수 있도록 결정했고 경찰청도 국민건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치매등급판정 자료를 요청했다.
치매환자들의 개인정보 공유를 통해 면허를 자진반납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광역치매센터들도 앞다퉈 운전면허시험장을 치매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운전면허 시험장을 치매극복기관으로 지정해 치매 전반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운전면허자들의 인식도 함께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광역치매선터, 대전광역치매센터, 대구광역치매센터 등 9월 한달 간 지역내 운전면허시험장 다수와 치매극복선도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컨설팅을 추진해 고위험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홍보하고 보건소와 협력에 고령 치매환자 운전면허 반납도 추진한다.
강원도광역치매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도내 기초지자체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치매환자 및 고령자의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인 검사 및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