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뇌전증 관리 시스템 마련 필요성 제기
한국뇌전증협회가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캠페인에 나섰다.
뇌전증 관리 및 지원법은 뇌전증 환자의 인권보호 및 재활과 자립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법을 말한다.
희귀질환관리법, 장애인복지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기존 법률로는 뇌전증이라는 질환 특성과 고령층 환자의 증가 등에 대해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협회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뇌전증의 예방 진료부터 환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앞서 강기윤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뇌전증 관리 및 지원법을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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