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추세로 어린이집‧유치원이 요양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운영하던 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는 총 194건이었다.
형태별로 보면, 전환 사례는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 89곳, 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재가시설 105곳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36곳), 경남(25곳), 충남(20곳) 순으로 많았고, 이어 광주(17곳), 인천(15곳), 대전(9곳)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4곳, 세종은 3곳이다. 충청권으로 묶어보면 총 36곳으로 18.6%를 차지한다.
전환 사례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지난 2022년(50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34건(17.7%)으로 2020년, 2021년 수준을 넘겼다.
이밖에 산후조리원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사례도 충북 충주, 전북 정읍 등 2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시, 오는 2030년까지 주·야간보호기관 약 3만 1000개소, 입소시설 약 1만 6000 개소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령층으로 진입하면서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공립요양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은 민간이 98%를 차지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최근 저출생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경영이 어려워지고 고령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정부는 장기적으로 유치원 폐업, 노인돌봄시설 수요 등을 조사해 적정규모의 전환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 돌봄 시설 전환 시 시설 공공화를 추진하고,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과 시설장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등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며 “어린이집 인프라를 활용한 양질의 공공 노인요양시설이 확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