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통해 품질관리 역할을 하는 거점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장기요양보험 부정청구를 했던 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거점기관으로 참여한 D사가 지난 2019년 및 올해 장기요양보험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것을 확인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9년 점검에서 D사 동탄점은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급여비용을 청구(11만8690원)’하다 적발됐고, ‘방문요양서비스 시간을 늘려 청구(4만3690원)’하다 적발됐다.
D사(본점)도 2019년 점검에서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급여비용을 청구(8만 310원)하다 적발됐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357만원을 청구(357만 6530원)’ 및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감산 없이 62만원을 청구(62만 3460원)’하는 등 총 428만 300원을 부정청구하다 적발됐다.
또한, 올해 조사에서도 D사는 ‘서비스 일수와 횟수를 늘려서 청구(5만 4760원)’하는가 하면,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담한 것으로 허위로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554만 960원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급이 소규모 기관 중심으로 이뤄져서 자생력 확보 및 서비스 질 제고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고품질의 사회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하고 표준화해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소규모 기관에 표준안을 제공, 행정처리·마케팅·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해 비용을 절감하고, 감독을 통해 품질관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거점기관의 프랜차이즈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정춘숙 의원의 설명이다.
정춘숙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최소한의 도덕성 검증을 해야 하고, 이번에 확인된 기관은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는 취지는 인정하더라도 참여시설은 별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와 함께 프랜차이즈에 참여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설의 이중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울러 지금은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추진하기보다는 공공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