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여건 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 5월부터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이 마련되고 조례를 개정했지만 광주시의 실행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동안 장기요양은 민간 부문의 활용이라는 정책적 전략으로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서비스 질 저하와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을 마련, 지난 2021년 44억원을 투입해 4대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주요사업으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광주형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 ▲장기요양요원 대체인력 지원방안 ▲심리상담및힐링프로그램 운영 ▲장기요양요원 합동워크숍 추진 등이다.
하지만 박 의원이 광주시의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 추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 사업이 신규 진행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의 경우 특광역시 중 가장 늦은 지난 10월에서야 사업이 추진됐다.
장기요양요원 합동워크숍, 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미시행 상태로 사업 추진 의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장기요양요원 대체인력의 지원의 경우 광주시가 2022년부터 조리원과 간호직은 지원했다고 보고 했지만 그 결과는 제시하지 못했다”며“요양기관의 중심인력인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들도 병가, 교육 등의 사유로 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광주형 좋은 돌봄 인증제 도입은 광주시가 2022년 업무보고를 통해 2022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용자 중심의 좋은 돌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라도 노인복지시설의 질적향상을 통해 공공성·투명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