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를 바라보는 보건학 전문가들의 시선은 어떨까? 다수의 보건학 전문가들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장밋빛 전망보다는 경계에 대한 시선이 다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개최된 보건의 날 기념 보건학 종합학술대회를 통해 다수의 보건학전문가들이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건강관리학 선우덕 교수…"사전-사후 대책 균형 미숙지적, R&D도 미숙해"
동아대 건강과학대학 건강관리학과 선우덕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대책 사전조치와 사후조치가 얼마나 균형적인지 집중 조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계획상으로는 치매에 대해 사전, 사후 대책이 포함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 배정을 보면 조기진단 및 치료비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즉 의사 영역에 비중이 집중됐고, 비의사 영역에는 배정된 부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치료 및 재활 이후 장기요양부분의 국가 신규예산 배정보다 장기요양보험재정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더불어 R&D 예산으로 10년간 1조1,000억 이상의 투자도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선우덕 교수는 “최근 치료에 대한 효과성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각종 보고를 따르면 치매 후 조치보다 사전 조치정책에 중점을 맞춰야한다”며 “이때 중요한 것은 일차의료 구축으로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조기진단 및 보건의료복지 연계 의뢰 역할을 지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손기영 교수…“일차의료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손기영 교수는 기존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및 시스템과 연계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치매국가책임제와 기존에 상당수 노인 환자 진료를 맡던 일차의료기관 간의 연계과정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제도 내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시된 정책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일차의료 기관의 역할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즉 현재 한국의 일차의료 주체 및 서비스 내용이 충분히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각종 보건의료제도 도입 시 의료전달체계 및 일차의료강화의 방향과 맞물릴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손기영 교수는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책임제가 만성질환 관리 및 지역사회 일차의료와 분리되는 것은 우려한다”며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치매 단독 질환이 아닌 노인환자의 전반에 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 윤민석 연구원…“치매지원체계 포괄적으로 돌아봐야”
서울연구원 윤민석 연구원은 치매지원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단순 정책이 아닌 포괄적인 체계 틀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연구원은 국가책임제에 관해 집중해야 할 문제로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치매관리와 관련된 전달체계의 재구축 ▲ 치매예방과 노인복지관의 역할 재정립 ▲ 전문 인력 양성문제를 꼽았다.
특히 치매라는 질병 특성상 일반인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치매환자를 동시에 관리할 전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현재 전국에 350여개의 노인복지관이 운영 중이지만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돼 의료적 성격이 강한 책임제에서 어떤 역할이 수행 가능할 지 법리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연구원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의료나 보건 복지 분야에서 관련된 전문직들을 위한 자격증 제도와 교육 과정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연구원은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전문적으로 조사 분석하며,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서울시립대 최병호 교수…“책임제는 시의적절, 돌봄 문제 국가적 과제로 확장해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최병호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현재 시기적절한 정책으로 적극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실천에 국한되지 않고 돌봄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과제로 그 폭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함께 덧붙였다.
먼저 그는 치매만을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기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치매는 여러 노인성질환과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치매에 대한 케어는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결합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은 대단위 국가책임제 정책의 남발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중요한 의료영역마다 별도의 시스템을 모두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통해 우선적 검토를 진행해야 된다는 제언이다.
더불어 그는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은 직접 사업 수행보다 치매관리를 위한 기획,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자원간의 연계, 감시, 감독의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즉,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시군구별 안심센터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네 의원이나 약국, 주민센터 등에서 간이검사를 시행하고 등록을 대행하고 신경인지검사를 정신과 의원 및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데이케어센터의 투자 확충, 치매연구개발 예산의 나눠먹기 집행이 아닌 투명한 관리, 치매비용 증가에 대한 시나리오 개발 등을 제시했다.
최병호 교수는 “치매진단이 현실화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간주하면 치매발생률을 과장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치매비용이 과도하게 전망됐을지 모른다”며 “ 건강한 고령화와 인지기능 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감안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