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치매관리비용 증가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은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됐다. 국내에서도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정도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국제 치매정책동향 2017’을 발간했다. 디멘시아뉴스는 이를 바탕으로 치매 현황과 국제적 공동대응방안, 국내 적용 가능한 치매정책을 알아봤다. |
WHO 등 국제기구 치매는 심각한 사회 문제...국제 공조 등 필요성 제안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들이 치매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면서 여러 국제기구들도 치매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유럽연합(EU),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 알츠하이머연맹(AA), 알츠하이머 유럽연맹(AE) 등이 대표적이다.
각 기구와 기관의 주요 추진 전략 목표는 ▲치매의 국제 보건정책 우선순위 상향 ▲치매 위험 감소 ▲인식개선 및 치매친화적 사회 조성 ▲치매연구 촉진 및 치매정보시스템 강화 ▲치매치료, 돌봄, 조호자 지원 강화 ▲치매환자 및 조호자 인권 강화 등 크게 6가지다.
이 중 모든 기관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통 핵심 전략은 ▲치매의 국제 보건정책 우선순위 상향 ▲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 ▲치매연구 촉진 및 치매정보시스템 강화 등 세 가지다.
2017년에는 국제기구들이 치매극복을 위해 ▲치매연구 촉진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Dementia Observatory 구축 혹은 WHO의 Global Dementia Observatory(이하 GDO) 지원 ▲치매 관련 빅 데이터 공유 ▲지역별 치매 전략 공조 등을 중점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 중 치매 위험 감소를 위한 지표로는 ▲불충분한 신체 활동 10% 감소 ▲15세 이상 흡연율 30% 감소 ▲국가적 차원에서 음주 10% 감소 ▲당뇨병과 비만 발병 감소 ▲국가적 차원에서 고혈압 25% 상대적 감소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또는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25% 감소 등으로 설정했다.
WHO 국제치매공동대응 계획 공개에 따른 국내 치매 정책 착안점
한국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과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국제기구가 권장하는 정책적 지향점을 대부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WHO의 계획과 국내 치매관리정책의 비교·검토를 통해 향후 국내 치매국가책임제,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방향과 기타 관련 정책에 대한 일부 개선해야 할 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민·관 역할 명확화= 국내에서 기획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치매위험 감소부터 생애말기까지 영역별로 다양한 전략들이 수립돼 시행되고 있지만 실행 주체와 역할, 세부 전략 등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계획의 목표 달성에 있어 혼선과 어려움을 갖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한국도 WHO와 같이 국가 내 정부, 정부 부처, 유관 기관, 민간 조직 등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이에 맞는 전략이 구체적으로 개발 및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생활습관 개선 및 주요 비감염성질환 관리와 연계= 한국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연계해 치매 위험을 높이는 비만, 고혈압, 당뇨병을 자가 관리토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만성질환 자체에 대한 관리 외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치매예방 전략은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치매국가책임제에도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확대 방안이 마련돼 있으나, 이는 생활습관 개선과 비감염성질환(NCDs)과 연계된 예방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적 치매예방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치매친화적 사회 조성 및 인식 개선= 향후 조성될 치매안심마을 사업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 컨텐츠가 모두 담길 수 있도록 운영이 명확하게 설계돼야 하며, 치매친화적 사회에 대한 홍보활동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해외 선진 국가 간의 좋은 사례를 서로 공유해 국가 간 지역사회 단위의 네트워킹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치매환자 치료 및 돌봄 지원=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역마다 의료진, 전담인력 확보나 예산 배정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형 시설, 병원 등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치매환자와 조호자 인권을 고려한 권리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치매 연구 및 혁신적인 기술개발= 정부는 향후 10개년 계획으로 치매 관련 R&D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체계적인 중·장기치매연구 실현을 위해 비효율적인 연구 투자를 막고, 범부처 치매 관련 R&D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연구진은 정부 및 연구기관들은 혁신적인 연구 결과가 국내 치매정책 및 국가 계획, 서비스 개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 강화= WHO는 전 세계적인 치매관리정책과 서비스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해 통합적인 치매정보시스템인 GDO 구축을 추진해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 국제적인 협력체계의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관련 국제협력 지원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연구진은 정기적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정부-전문가 교류 정례화 및 정책 경험 공유, 한-일, 한-영, 한-미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중장기적인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 전략에 대한 세부 방안과 계획들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도 치매정책의 세계적 추세를 지속적으로 포착하고, 국내 사정에 적합한 치매대응정책을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