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8개월 치매국가책임제 기반 작업 및 안심센터 안착 집중
지난해 9월 치매국가책임제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출발한 치매정책과는 8개월간 어떤 업무를 진행했으며 향후 어떤 일에 집중하게 될까?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기반 작업과 치매안심센터의 안착, 홍보사업 등 다수 치매관련 정책들을 진행했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먼저 복지부 노인정책과는 올해가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 시행 첫해임에 따라 치매안심센터가 지역 내 치매상담·검진·사례관리의 허브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 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지속적인 지자체 현장점검, 복지부·지자체 이행협의체 운영, 건의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또 치매안심센터 담당 지방공무원 충원 및 전문인력 확보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고 치매 관련 전문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별도로 최근에는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에 정비하기도 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작년에 개정된 치매관리법이 시행되는 올해 9월부터 각 지자체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토록 결정됐다.
또 치매콜센터를 장관이 직접 점검하는 등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마련 중에 있다.
앞서 치매정책과는 인구정책실 노인 정책과가 맡아오던 치매예방 및 노인건강증진, 공립치매병원 확충 및 지원 등을 넘겨받았다.
이 같은 과정에서 치매정책과는 초기 6명의 인력에서 현재 인원은 총 8명으로 인원이 증원했다.
향후 치매안심센터의 직영화, 협력의사 충원, 전문교육 증가 및 내실화 등 다양한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치매안심센터의 협력의사 구인 문제와 치매전문 교육 부족 등 해결해야 할 숙제는 여전히 산적한 상태다.
의료계에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선별검사를 두고 의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치매정책과의 주요 업무로는 ▲치매 종합대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치매노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치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치매환자 및 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치매의 예방 및 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치매관리를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립치매병원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치매극복의 날 행사 지원 ▲치매 관련 연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다.
내년 9월 마감을 앞둔 치매정책과가 치매안심센터 안착 등 얼마나 많은 치매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