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설치·치매환자 본인부담률 축소…인력문제 난망
문재인 정부 출범 1년만에 후보시절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치매국가책임제가 상당 부분 기틀을 잡았다.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 설치되고,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 등도 대폭 줄이는 성과도 있었으나, 전문 인력 수급이나 재정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일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계기로 치매국가책임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됐다. 올해 1분기에만 전국 센터에서 심층상담 41만8,000건, 선별검사 35만건이 이뤄지기도 했다.
치매에 대한 의료비와 검진비, 요양비 부담도 대폭 축소됐다.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아졌다. 의료비 수혜를 받은 중증치매환자는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1만7,000명에 달했다.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치매의심환자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치매전담형 병원·시설에서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전국의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 전담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치매전담형 입소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경증치매환자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는 등 경증치매환자 24만명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3월말을 기준으로 경증치매환자 3,400명이 장기요양서비스의 적용을 받고 있다.
전문인력 수급·재정 부담·비용 효과성 등은 해결 과제
지난해 9월 본격 시작을 알린 치매국가책임제는 형식만 보면 기틀의 거의 갖춰가고 있지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허들이 많다.
우선 치매안심센터는 아직도 반쪽 운영 중이다. 대부분 치매안심센터는 임시개소 상태로 최소한의 인력만 채용해 가동하고 있다.
정식 개소에는 대략 5,000명의 신규 인력을 선발해야 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문인력 양성과 수급 사이에서도 불균형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계에서는 치매안심센터와과 의원·병원 간 역할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센터 필수인력인 의사 채용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환자 급증에 따른 재정 문제도 있다. 치매환자 1인당 의료비는 연간 2,000만원 수준이며, 현행 제도에서 90%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데, 연간 10조원을 훌쩍 넘는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다. 특히 치매환자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 재정 소요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치매학회 관계자는 "치매국가책임제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센터 역할이나 재정 문제 등에서는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세부 내용을 수정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