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큰 틀 유지하는 선에서 구체적 내용 보강 전망
10년 간 1조원이 소요되는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하다는 것이 탈락 이유로 지목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해당 사업을 탈락시켰다.
이 사업에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간 1조1,054억원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비용은 정부가 80%, 민간이 20%를 부담하게 된다.
분야별로 보면, 원인 규명 및 예방에 2,091억원, 혁신형 진단 2,109억원, 맞춤형 치료 2,123억원, 체감형 돌봄 1,931억원, 인프라 구축 2,000억원, 운영관리비 800억원 등이 배정됐다.
예산 배정 당시 분야별 예산 나눠먹기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배정했던 예산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5월에는 해당 사업 시행을 위해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전략적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외에도 일부 세세한 지적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 추진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심사 탈락에 따라 자료 보강 등을 통해 오는 8월 다시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심사에 탈락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일부 지연되기는 했으나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만큼 본사업 진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