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시스템과 전문 인력 바탕으로 서비스 접근성 높이는 방안 마련해야”
커뮤니티케어의 발전을 위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3번째 자리에서 커뮤니티케어 관리 시스템과 이를 수행하는 인력 수급의 중요성이 언급됐다.
재가 및 돌봄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커뮤니티케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리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구비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최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3차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회 ‘커뮤니티 케어 현장전문가 정책포럼’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요양보호사, 한의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시설 근무인력 등 다양한 영역의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중요한 것은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의 효율적 사용”이라며 “지역거점병원 등과 연계를 통해 의료 수요대비 공급 균형을 맞추고 숙련된 간호인력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는 의료직군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요구할 때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통합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서비스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현재 장애인 사회 복귀를 위해 제공돼야 할 지역사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커뮤니티케어 종합 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관계자는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 전 현장 점검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현재 실시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와 관련돼 재원 및 인력양성, 제도 등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커뮤니티케어도 역시 실질적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재가의료복지사협회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가의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창구를 읍면동에 설치한다는 기존 계획은 대상자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지역 연계에서 한계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군구에 통합창구를 설치해 지역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료복지사협회는 커뮤니티케어가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방향성 설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의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커뮤니티케어는 실질적으로 추진단에서 새로 추진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뒤섞은 느낌”이라며“사회에서 어떤 돌봄이 제공돼야 하는지 합의도 구분도 부족하다. 2026년까지 장기계획을 바라보고 있다면 보건, 복지, 요양 등의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일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가 장기적인 제도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만들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커뮤니티케어 추진위원회 황승현 단장은 “30년 이상 끌고 갈 정책으로서의 의견수렴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선도 사업을 추진해 단기적으로 가능한 시범사업으로 정책 효과를 입증하고 확대하는 방법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 단장은 향후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선도 사업 모델을 개발해 12월까지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후 2019년 선도사업 개시 후 전국사업으로 확산하고 법적 기반 마련 및 예산 확보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