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실적평가 세분화 시도
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실적평가 세분화 시도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11.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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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검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

보건복지부가 치매안심센터의 평가기준을 다양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안심센터가 성과를 위해 진단검사에 지나치게 집중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에 따른 것인데 내년도 반영 결과는 아직 미지수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30일 복지부 치매정책과에 따르면 현재 치매안심센터 평가기준의 다양화를 위한 개편안이 행정안전부 검토 과정에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치매안심센터 평가기준은 사례관리 50%와 진단검사 25%, 등록관리 25%의 기준을 적용 중이다. 

복지부는 향후 사례관리와 가족쉼터, 가족카페 운영성과 등도 평가기준에 포함 및 강화하는 등 지표를 다양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평가기준 변경에 행안부의 법적 검토 이외에도 지자체들의 의견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자체들이 해당 사항을 포함하는 개편을 꺼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평가지표가 다양화될 경우 지자체의 예산 사용이나 기타 인력활용 및 배분 등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의료계 일각에서는 치매안심센터가 협력의사에게 센터의 성과를 위해 SNSB 등 진단검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복지부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치매진단에 집중한다는 일부 센터의 해명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복지부는 진단 성과에 대해서는 센터자체 진행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진단 검사성과에 대해 최대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정하고 있으며. 센터 내부에서 진행하는 진단 뿐 아니라 협력병원에서 진행하는 검사도 실적에 포함해 다양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치매안심센터의 평가기준을 다양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행안부 검토과정에 있지만 반영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며 “치매안심센터에 다양한 평가기준을 적용해 진단검사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진단 검사 뿐아니라 등록관리를 위해 환자를 빼가는 행위도 적지않다고 토로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 인근 지역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의 경우 치매관련 환자가 눈에 띄게 환자가 줄었다. 진단검사 성과에 지나친 집중은 물론 환자 등록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환자를 빼가는 행위까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치매안심센터의 평가기준 변경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과의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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