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와 커뮤니티케어가 지속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정책별 가용자원의 효과적인 배분과 발전 방향의 설정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노년학회 소속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자원을 사용해야 정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4일 숭실대학교 미래관에서 개최된 한국노년학회 학술대회를 통해 호호발달센터 강은희 센터장과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허준수 교수는 노년 돌봄 정책 방향을 강연했다.
먼저 강은희 센터장은 치매국가책임제가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인 흐름에 맞춘 치매 돌봄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센터장은 “현대는 가족 구성원부터 사회적인 구조 등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돌봄 제공자와 대상자의 바람직한 정책 제공 형태를 지속해서 찾아야 한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바람직한 돌봄의 제공이 그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기존 치매환자와 가족의 의견이 배제된 단순 지원에서 당사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센터장은 치매국가책임제가 민관의 비협력, 지역사회와 기관의 비연계성, 치매전달체계의 분절성 및 비연속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해야 장기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기관들이 많아져 치매 돌봄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방향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면 각 분절된 기관의 서비스 등이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고도 제언했다.
숭실대학교 사회학부 허준수 교수는 커뮤니티케어가 기존에 분배돼 있는 지역사회 자본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존에 돌봄 등을 위해 사용되던 수많은 정책이 있는 상황에서 커뮤니티케어만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허준수 교수는 ”공공복지 과정에서 민간복지의 사회적 자본이 훼손되고 있다“며 ”지역공동복지공동체 구축에 대한 체계적 논의 없이 복지서비스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전되는 과정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사회 서비스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에 맞춰 사회전자바우처제도와 커뮤니티케어와 연계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준수 교수는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 제공이 없는 사례관리는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지 않는 엄청난 행정비용만 초래할 뿐"이라며 "미국 지역노인복지사무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