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예산 2,363억원 배정…정부안 대비 30억원 순증
치매관리 예산 2,363억원 배정…정부안 대비 30억원 순증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12.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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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설립·커뮤니티케어 예산 신규 반영

내년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늘어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커뮤니티케어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이 최종 확정됐다.

치매노인을 위한 예산 전체 규모는 늘어난 수치지만,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쪼그라들었다.

12일 복지부는 내년 예산이 72조5,15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63조1,554억원 대비 9조3,596억원(14.7%) 늘어난 수치다.

정식 개소되는 치매안심센터의 수가 늘어나는 등 치매 노인과 관련한 예산이 올해보다 전반적으로 늘었다.

치매와 관련한 대표 사업으로는 ▲치매관리체계 구축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사회서비스원 설립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이 대표적이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에는 254개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비, 치매전문병동 확충 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이 포함된다.

내년 예산은 2,364억원으로 올해 예산 1,457억원보다 62.3% 늘어난 2,364억원이 배정됐다. 당초 정부안은 2,332억원보다 30억원 가량이 늘었다.

이는 신안 공립노인전문병원, 대전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제주의료원, 완주공립요양병원 등 치매전문병동 확충에 따른 추가 예산 배정이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에는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도 포함돼 있어 현행 사업규모만 유지한다 해도 사업비는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내년에 처음 진행되는 신규 사업이다.

사업 내용을 보면,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에 케어통합창구를 통한 재가 서비스 연계, 맞춤형 주거 제공 및 중간 시설 운영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 주거개선, 장애인 주거개선, 노숙인 공동주거, 장애인 탈시설 체험주택, 정신질환자 중간집 등이 지원을 받게 된다.

시행 첫해 예산으로 63억9,300만원이 첫 배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 80억7,600만원 대비 16억8,300만원이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당초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8개 시군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내년에 첫 예산이 배정된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종사자 직접 고용,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표로 설립된다.

내년에 중앙지원단 1개소와 서비스원 4개소가 첫 운영되는 데, 예산은 59억6,800만원이 배정됐다.

정부안은 당초 67억6,800만원이었으나 8억원이 줄었다. 이는 지방사회서비스원 개소 시기에 차이가 있어 운영 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는 지자체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확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신축과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 단가 인상에 따라 올해 859억원에서 270억원 늘어난 1,129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시설 증·개축에 따라 단가는 ㎡ 당 132만5,000원에서 150만원으로 13.2%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배정된 예산 중 지역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과 치매·자살예방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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