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사업 시행 확대…시범사업 평가는 긍정적
치매공공후견사업 시행 확대…시범사업 평가는 긍정적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1.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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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도-부산 등 시행 예고…“일자리 창출 등 도움 돼”

지난해 9월 20일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시행된 치매공공후견 시범사업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정식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올해부터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실시를 알리며, 대상자들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펼치기 시작했다.

2일 전국 지자체 치매안심센터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저소득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키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심판 청구 등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강동구는 후견제도에 대해 노인의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시범사업 운영결과 가족과 친족없이 홀로 생활하며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치매 어르신이 의사결정과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할 수 있었다”며 “후견사업에 나선 전문직 퇴직 노인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강동구는 취약 치매환자에 대한 다양한 치매안전망 구축사업 시행과 동시에 지속적인 치매관리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와 부산광역시도 올해부터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정식 시작을 알렸다.

경기도는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인 교육’을 진행해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및 이용 방법 등을 우선 지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먼저 후견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 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치매 노인 등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공공후견 제도는 후견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후견인제도는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는 1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저소득 중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지원을 전면 시작한다. 부산시는 앞서 전국 33개 시범사업 자치단체에 포함돼 부산진구와 수영구 2곳에서 치매공공후견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마다 공공후견제도 실시를 알리면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공공후견관련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이 늘어갈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이 저소득 중증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시의 치매안심센터가 모두 정식 개소되면 치매관련 서비스는 점차 다양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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