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서면서 치매요양 등 서비스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치매의 경우 중증에 접어들수록 돌봄에 관한 필요도가 높아져 요양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정책이 원활히 이뤄질 경우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1월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 등을 위해 추진된다.
서비스원의 필요성은 전국 요양시설의 증대에서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요양시설의 증가를 보면 지난 2009년 1,642개에서 지난 2017년 3,261개로 대폭 상승했다.
반면 일부 시설에서 각종 안전문제와 종사자들의 처무개선 요구가 증대하면서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공공성 향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게 된다. 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은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위 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등으로 치매전담소의 경우 344개소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서비스도 직접 제공한다.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 및 연계 제공해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해 처우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유사서비스의 종합 제공이 구체적인 활용의 예다.
먼저 2019년 8개소 (4개 시도에 각 2개소씩 설립)가 우선 설립되며, 오는 2022년 13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신청할 광역자치단체는 1월 9일부터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및 사업 준비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확대 가능성 및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2월 초에 선정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임혜성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격차 해소,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질향상 등을 지원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의료계 관계자도 사회서비스원이 잘 정착돼 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증대될 경우 치매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의료계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보면 치매요양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는 물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까지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향후 더 봐야알겠지만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