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치매국가책임제 이어 커뮤니티케어까지 ‘정조준’
한의계, 치매국가책임제 이어 커뮤니티케어까지 ‘정조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10.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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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사업 참여 지연 시 한의사 참여 확대 우려도 

한의계가 치매국가책임제에 이어 커뮤니티케어 참여 의사를 지속 피력하면서 의료계와 갈등이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치매 등 각종 만성질환 관리에 국가정책 지원이 늘면서 제도 참여 여부가 직역 미래에 중요 사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방문진료 수가의 경우 한의계가 참여를 가장 희망하는 분야로 의료계와 정부의 방문수가 책정 간극을 고려하면 한의계의 참여 요구는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한의계는 ‘고령사회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학의 역할과 미래 토론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및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한의사의 참여가 가능토록 촉구하고 있다. 

한의계는 토론회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제도 초기부터 한의사의 참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요구사항은 ▲한의 방문진료 수가산정 및 반영 ▲치매국가책임제 한의사 포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등이다. 

치매국가책임제의 경우 치매안심병원과 치매안심센터 인력에 한의사를 포함하고, 한의사가 장기요양보험 치매진단 소견서 발급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수의 분야에서 현재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의계는 현재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위해 간호계와 치과계와 공동 전선을 형성했다. 

이에 의료계와 정부의 방문수가 책정 및 참여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지속될 경우 타 직역과 한의계의 참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현재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4개월 지났지만 방문진료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생각하면, 타 직역의 참여 확대를 통해 난관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의 방문진료에 의료계 참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의계가 사업참여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