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과기부가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구성 중인 별도 사업단이 운영 효율성이 낮고, 예산이 과도하게 배정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치매극복연구개발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치매질환의 극복을 위해 치매의 원인 규명, 조기예측·진단 및 예방·치료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20년 부터 2028년까지 9년 동안 총 1,987억원, 국비 1,694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2020년도 예산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억5,000만원, 보건복지부 29억 5,000만원으로 총 59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 운영비 예산안은 총 7억600만원이 편성돼 있었다. 이는 전체 예산의 12%에 달하는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다수의 부처가 참여하는 R&D 사업의 경우 별도 사업단을 설립하면 각 부처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부처 간 연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규모가 클 경우 사업단장이 모든 기술개발을 통제하기 어려우며, 거대한 사업단 구성은 운영의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단 운영비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사업단 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고,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인건비, 임차료, 운영경비 등은 고정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 착수 전 사업단 구성·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규모의 운영비 예산을 편성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비 운영비 외에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기획평가관리비가 별도 편성된 점도 지적을 받았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예산안에는 기획평가관리비 1억6,200만원(2개 부처 각각 8,100만원)이 편성돼 있다.
기획평가관리비 비중은 전체 예산의 2.7%로 편성돼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의 평균 비중인 1.1%나 보건복지부 소관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의 평균 비중인 2.5% 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별도로 사업단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단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의 상당 부분을 담당한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다른 사업보다 기획평가관리비 비중을 높게 책정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단에서 사업 관리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사업단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