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연구사업, 정부투자액 9년간 1,700억 수준에 불과
치매연구사업, 정부투자액 9년간 1,700억 수준에 불과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7.12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자 300억원 투입...세부 연구과제 연구비 대거 삭감

당초 1조1,000억원 가량 사업비 투입이 계획됐던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대폭 줄었다. 정부 예산 추계 과정에서 5,600억원 가량으로 줄었던 사업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자 2,00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중 300억원 가량이 민간 투자이기 때문에 정부 투자는 사실상 1,700억 수준에 불과하다. 9년 동안 나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200억원에도 못 미친다.

전체 사업비가 줄어든 데는 계획했던 사업비가 기존 다른 과제들에 대한 사업비보다 과다 계상된 측면이 컷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해당사업의 비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유사 과제들을 추출해 과제당 지원액을 비교했다.

그 결과, 과제당 배정된 예산은 대부분 분야에서 충분한 근거없이 유사 과제 대비 과다 책정돼 있었다.

일례를 보면 치매오믹스 분석 연구의 경우, 센터형 과제로 매년 20억원으로 책정돼 있고, 세부과제당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유사 과제의 연간 예산은 1~2억원 수준이었다.

치매원인규명을 위한 국제협력연구는 3개 과제로 과제당 매년 10억원씩 총 270억 원의 국고 투입이 기획됐으나, 검토 결과 국제 컨소시엄 참여나 데이터 활용에 추가적인 비용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세부사업에 속한 과제들은 매년 5~20억원 수준의 과제비 지원이 기획됐다. 이는 임상 단계를 지원하는 치매 치료제 개발을 제외하고, 유사 분야의 과제당 지원 금액 평균인 1~2억원보다 훨씬 높았다.

다른 과제들도 상황은 비슷해 세부 과제 중 일부 예산은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줄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안(단위: 억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과제는 ▲치매원인규명을 위한 국제협력연구 270억원 ▲빅데이터 기반 치매 예측, 진단기술 개발 100억원 ▲치매치료제 유효성평가 플랫폼 구축 135억원 ▲ICT 기반 인지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학습기술 개발 54억원 ▲비약물기술 기반 치매 치료기술 개발 50억원 ▲치매뇌은행 고도화 180억원 ▲치매 코호트 통합연계 및 고도화 698억원 등이었다.

삭감된 과제 예산을 보면, 1세부 ▲치매 발병원인 및 발병기전 규명 330억원(삭감규모: -336억원) ▲치매오믹스 분석 연구 72억원(-108억원) ▲치매 위험요인 탐색 및 기전 규명 24억원 ▲신경보호인자 탐색 및 인지예비능 규명 25억원(-100억원)이었다.

2세부 ▲혈액, 체액기반 치매 조기진단 기술 개발 156억원(-234억원) ▲치매 특이적 영상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검증 58억원(-87억원) ▲치매 영상진단기술 고도화 58억원(-87억원) ▲생체신호, 감각기능 기반 치매 진단기술 개발 18억원(-72억원) ▲한국형선별검사 도구 표준화 및 고도화 13.5억원(-31.5억원) ▲뇌척수액 검사 기술표준화 및 고도화 19.5억원(-60.5억원) ▲TRR/DPK 185억원이었다.

3세부 ▲치매치료제 개발 510억원(-225억원) ▲뇌 내 약물 전달 기술 개발 87억원(-58억원) ▲한국형 치매예방법 표준화 및 고도화 12억원(-68억원)이었다.

4세부에 배정된 과제는 다른 세부과제로 이동하거나 전액 삭감돼 예산 전부가 삭감됐으며, 사업단 운영비도 298억원에서 172억원 줄어든 126억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와 과기부는 배정된 예산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연간 투입액은 평균 190억원 수준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