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치매대응체계 BOLD (Building Our Largest Dementia)를 통해 지속적인 치매 인프라 구축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해당 법을 통해 2020년부터 5년간 총2,000만 달러(231억)를 주정부와 지방정부, 원주민 자치정부에 치매인프라 구축 보조금으로 각각 지급하게 된다.
국내의 경우도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관련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는 만큼, 미국의 대응체계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은 국외출장결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치매 돌봄 정책과 쟁점에 대해 소개했다.
BOLD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치매 조기 발견과 진단을 촉진하고 돌봄 제공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알츠하이머 관리법이다.
치매 예방을 위해 미국 전역에 공공보건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매 교육, 치매노인과 돌봄 제공자를 위한 서비스 향상과 치매 관련 데이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국은 지난 2019년 기준 71세 이상 인구의 14%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580만 명이 알츠하이머형이다. 이는 전체 사례의 60~80% 수준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경제적 문제에 대처하고 사회적 돌봄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에 따라 해당 법안을 추진했다.
또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에 알츠하이머 연구센터를 설립해 공공보건 전문가들의 인식 향상을 돕고 지방정부와 비영리기관에서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현재 연방정부의 보조금 선정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예산 배정에 연방정부 복지부 장관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치매 발병률이 높은 지역과 인구 집단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또 보조금 지원이 연방정부의 지원 재원을 30%로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보조금 신청과 배분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한림원연합회는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비공식 돌봄 체계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돌봄 노동에 대한 비용 지불 확대를 제안한 상태다.
한편, 미국은 12개 주에서 치매환자 배우자에게 가정 돌봄에 대한 메디케이드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4개 주에서 가족 간호를 위한 병가에 유급병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