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유래없는 압승을 거둬 향후 정국의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개헌만 못 할 뿐이지 입법만 하면 얼마든지 국회 통과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시쳇말로 맘만 먹으면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들도 무리없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복지 기조가 보장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존 시행하는 정부 정책들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매 분야와 관련해서는 치매국가책임제라는 큰 틀안에서 환자나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번 총선 공약에서 내놨던 노인 복지 관련 공약의 중심에는 커뮤니티케어가 있었다. 커뮤니티케어는 살던 곳에 거주하며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의료·재활 등 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한 세부 공약으로는 ▲서비스 제공자를 가정에 파견하는 재가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의료·재활 등 사회서비스 확충 ▲요보호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주거시설 및 서비스 공급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통합적 서비스 신청·연계·공급체계 구축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있는 노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골자다. 이들 기관에 입소한 노인 상당수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치매환자와 맞닿아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노인, 장애인 등이 농업활동에 참여하면서 돌봄을 제공받는 사회적 농장을 2024년까지 100개소로 확대 지원하고, 복지지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커뮤니티케어는 복지부가 이미 시행 중인 사업으로 민주당의 노인 복지에 대한 기본 입장은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 완성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치매환자에 대한 보장성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민주당도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총선 압승은 기존 보건·복지 정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보장성 강화 대책까지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운신의 폭이 넒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