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치매센터 중앙의료원 정식직제…단점도 다수?
중앙치매센터 중앙의료원 정식직제…단점도 다수?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11.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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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변경에 따른 기존역할 약화 등 우려 존재 

중앙치매센터가 국립중앙의료원 정식직제로 변경이 추진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기존 위탁선정의 장점이 다수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식직제 변경에 따라 감사 등 내부 관리 등은 용이해 질 수 있지만, 기존 위탁 유치를 위한 발전적인 경쟁 등에서 얻어지는 효과 등은 사라지는데 따른 것이다. 

16일 의료계 일각에 따르면 중앙치매센터의 국립중앙의료원 정식 직제 변경에 대해 다양한 찬반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선정 당시 치매분야 진료·연구 업적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구심점 위치라는 점에서 운영기관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반대의견의 경우는 정식 직제 편성에 따른 비탄력적 운영이다. 즉, 기존의 위탁을 위한 경쟁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평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중앙의료원 자체가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관주도의 정책에 반대되는 의견 제시 등은 어려워 사실상 자율성이 기존 운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민간병원 위탁으로 얻어지던 장점은 정식직제 변경을 통해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인데, 다양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최소화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 

A의료계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정식 직제 변경에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며 “기존의 위탁 경쟁으로 얻어지는 발전 효과 등이 사라지면서 다소 비탄력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기 떄문”이라고 말했다. 

찬성의 경우 운영 안정화와 투명성 강화 등을 꼽은 의견도 있다. 

앞서 복지부 최근 논란이 됐던 횡령 사건 등에 따라 역시 중앙치매센터가 임시기관으로 운영되던 탓에 감사 등 일부 관리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긍정적 요소는 복지부 치매정책 운영과 협력 등이 용이하다는 점과 민간기간과 협력이 아닌 탓에 의견 조율 과정 등도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치매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치매정책의 공공성 강화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B의료계 관계자는 “관주도 기관으로 중앙치매센터가 변할 우려도 일부 있지만, 투명성 확보와 운영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서 분명한 장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예측 ▲치매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치매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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