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 간 추진되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윤곽이 나왔다.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개발이나 감별검사 지원금 상향 조정, 민간요양병원에 대한 수가 개편 등 다양한 신규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안을 공개하고, 오는 8일까지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 조회를 진행 중이다.

4차 계획의 비전은 '치매환자-가족-이웃이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안심사회 실현'으로 정해졌으며, 목표는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4차 계획에는 지난 3차 계획까지 진행된 다양한 치매 관련 정책을 이어가거나 발전시키는 내용도 다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신규 정책도 다수 포함됐다.

◆치매선별검사도구 개발= 현재 사용 중인 치매선별검사도구의 검사항목 현실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국형 선별검사도구 개발이 추진된다.

10년 이상 동일한 검사항목이 반복사용되면서, 외워서 답변하거나 신체장애인이 답변하기 곤란한 항목이 있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교육 계획을 수립해, 시범적용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치매안심센터에 적용할 계획이다.

◆비대면 콘텐츠 개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자택에서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와 원격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치매진단검사를 받도록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행 중인 사례를 정리해 전국 안심센터에 배포하고, 내년까지 비대면 치매검진 매뉴얼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치매예방,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집에서 따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을 발굴해 치매안심센터로 확산할 계획도 세웠다.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 치매는 타질환과 달리 가족이나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이 필요한 상담이 요구된다.

현재는 별도 상담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지만, 내년 연구를 통해 세부 내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연구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치매 진료지침 표준화= 기존 진단 중심의 치매 진료지침에 비약물적 치료를 포함한 내용을 보강해 치매 진료 수준을 표준화할 계획이다.(’21~’24)

치매전문병동이나 치매안심병원 종사자가 치매환자의 정신행동증상에 대해 적절히 대응토록 하기 위해 정신행동증상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관련 직무교육과정으로 개발·보급도 예정돼 있다.

◆치매 검사비 지원 확대= 경증 치매환자의 감별검사 시 현재 11만원인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15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초기 치매환자 집중 관리 경로 개발= 경증 치매로 진단받은 자에 대해 가족상담 월 2회, 치매쉼터 주 3~4회, 가족교실 월 1회, 사례회의 2회 등 일련의 서비스들을 묶어 3~6개월의 단기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도 세웠다.

단기 과정 이수 후, 일반 관리 대상으로 전환해 필요 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도 지속된다.

◆수시 돌봄을 위한 순회방문서비스 도입= 순회방문서비스는 독거 또는 치매노인 등 수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족 부재시간이나 야간 시간대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에 단시간(20~30분) 수시로 방문하는 상시 돌봄형 재가서비스 개발도 추진된다.

◆치매전문병동 확충=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은 향후 수가 개편을 통한 운영지원으로 민간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동 설치와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앙치매센터에 정책 지원기능 강화= 치매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앙치매센터에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치매 관리 관련 조사연구와 정책과제 발굴업무 등이 추가된다.

향후 중앙치매센터의 연구·정책·교육업무와 의료 간 연계를 강화해 ’국가치매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조직으로 ‘국립노화연구소’ 설립도 병행 검토된다.

◆치매증상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 치매환자 인지능력 강화와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사용자 친화형 디지털치료제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기획은 내년부터 시작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2022년으로 예정돼 있다.

이 외에도 치매안심병원 확충, 공공후견 서비스 활성화, 치매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치매전문교육 개편 등 정부는 4차 계획을 통해 100개가 넘는 세부과제를 기획하고 있다.

신규로 제안하고 있는 정책 중에는 상당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도 상당수 포진해 있어 해당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