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부직원 횡령으로 논란이 됐던 중앙치매센터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정식 직제로 변경이 추진된다.
전임 중앙치매센터 위탁처인 분당서울대병원 직원의 횡령 의혹에 따라 감사 등 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정식 직제 변경에 따라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중앙치매센터 5년 위탁 운영의 방식 변경도 논의 중인 상태다.
28일 복지부 치매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 정식 직제로 변경하는 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국정감사를 통해 전임 운영처의 직원이 4억6,000만원 가량의 횡령 의혹 증거가 발견돼 당사자를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4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지출 증빙자료를 작성하고, 1년 미만 근속 직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을 저질렀다.
이는 중앙치매센터가 임의 조직으로 운영된 탓에 복지부 감사는 물론 분당서울대병원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는 애매한 위치에서 운영된 탓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해석이다.
또 해당 사안에 해당된 직원들이 대부분 콜센터에서 근무했던 비정규직 퇴직 직원이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한 발견이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치매센터가 법인화 될 것이라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현 운영처인 국립의료원의 정식 직제로 변경을 통해 동일한 감사 기준을 받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다만 위탁 운영방식의 변경 가능성에 따라 내부 감사 등에서 별도의 비리나 심각한 문제가 밝혀질 경우 위탁처를 박탈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만드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치매정책과 관계자는 관련 개정에 따른 큰 반대의견은 없을 것으로 보고, 발 빠른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치매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됨에 따라 복지부도 관련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관련 사안이 발생한 원인이 중앙치매센터의 애매한 위치가 한 요소였다고 분석해 이 같이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향후 중앙치매센터의 국립중앙의료원 정식직제 편입 추진에 따라 위탁 등 관련법의 변경에 따라 운영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