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제 개발 등 뇌 관련 산업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5일 '뇌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대표발의 했다.
뇌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이 되면서 다양한 분야와 융합이 가능해 미래형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뇌의 작동원리 이해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은 이미 2018년 기준 뇌질환 의약품 시장의 경우 약 83조원, 뇌 관련 의료기기(진단장비, 치료장비) 시장의 경우 약 11조원 규모로 급속히 성장했다.
뇌 산업은 다양한 기술 분야의 융합을 통해 형성된 역동적인 구조로 발전하고 관련 산업군도 확장되고 있으며, 기존의 단편적인 분야에 국한된 범위의 연구개발 지원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뇌연구와 관련된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안에는 뇌 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 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지원 등 체계적인 뇌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뇌 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뇌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으며, 매년 뇌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뇌 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수집·분석 및 보급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뇌 산업 관련 과학기술이 뇌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해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뇌연구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해 뇌연구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