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 근거와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의료계의 지속적인 폐지 요구에 부딪혔던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근거 확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해 수년간 꾸준히 제기된 잡음을 잠재우고 사업 활성화 등을 유도하겠다는 복합적인 의도다.
최근 서울시 건강증진과는 ‘2022년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및 결과분석 용역 계획’을 공개하고, 참여 기관 모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용역은 서울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기술 지원과 결과 분석을 전문가(기관)에 위탁해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근거 확보를 위한 것이다. 추진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서울시가 제안한 용역의 필요성은 ▲사업 확대에 따른 안정적 사업추진과 전문적 기술 지원 필요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결과 권고사항 준수 ▲결과분석과 정책방향 제언 및 자문 등이다.
서울시는 용역의 기대효과를 ▲사업 표준지침(표준화 처방 포함) 개발로 신뢰도 향상 ▲건강증진사업의 결과 분석을 통한 추진 근거 확보로 평가했다.
현재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25개 전 자치구에서 실시 중이다. 지난 2016년과 2017년부터 10개구에서 시행된 이후 6년에 걸쳐 지난해부터 25개구로 확대됐다.
계약 기관의 구체적인 과업 내용도 공개됐다. ▲건강증진사업의 운영 지원 ▲사업 참여 한의원 교육 및 모니터링 ▲건강증진사업 결과 분석 및 근거 확보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사업 진행 시 예외 상황 자문 등이다.
과업 중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방향(성과지표, 효과성 평가 등) 제언 ▲사업표준지침(표준화 처방 포함) 및 사업 관련 서식 보완 ▲대상자 선정, 한의원 진료내역, 검사과정 등 모니터링 체계 보완 ▲표준처방 지침 이행 여부 관리 ▲성공요인 등 다각적 결과 분석(인지상태, 연령별 등)을 통한 추진근거 마련 ▲효과성 및 안전성 규명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후 결과보고회 개최 ▲시민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 홍보전략의 개발이다.
다만 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서울시한의사회 등 프로그램 제공자가 아닌 별도의 기관을 재차 모집해 분석 용역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일부 비난 가능성도 존재한다.
A전문의는 “사업에 참여했던 한의단체에서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게 옳은 사업과정으로 생각된다. 재차 연구기관을 모집하는 이유가 의아한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올해 진행될 연구 용역을 통해 근거 부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이 반전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앞서 발표된 ‘2021 어르신한의약건강증진사업 사업효과평가(치매 영역)’에서는 개선군과 대조군 비교가 전무해 향상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