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배상책임보험 개발 가능성 업계와 협의"
미래의 걸릴 수도 있는 질환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향후에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상한 보험이 있다. 치매보험의 경우 치매에 걸려도 결국에는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이미 십수년 전부터 치매보험의 문제가 지적돼 왔지만 보험업계는 보장성이 약간 높아진 보험만을 내놓는 것을 반복하면서 대책 마련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올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은 의미있는 답변을 내놔 현재 깡통보험으로 인식되고 있는 치매보험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치매보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출시된 치매보험은 2016년 6월까지 총 616만건이 계약됐다.
지난해 7월 기준 시판 중인 치매보험상품 103개 조사 결과 보험금 지급 사유를 경증치매 상태로 설정한 상품은 1개(1.0%), 중증+경증치매 4개(3.9%), 중증치매 98개(95.1%)로 보장 범위가 매우 좁게 설계됐다.
실제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치매임상평가척도인 CDR 3인데, 의학적으로 이 기준을 만족하는 치매 환자가 많지 않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치매보험 수입보험료는 총 1조3,883억원이었던 반면, 보험금 지급건수는 3,068건, 지급보험금은 168억원이었다.
수입보험료의 1.2% 수준만 환자에게 돌려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치다. 100만원을 벌어서 1만원 정도만 썼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치매보험의 경우 99%가 보험회사 주머니로 들어가는만큼 이제는 손질이 필요하다 게 보험업계를 제외한 공통된 의견이다.
치매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보면 총 99건 중 불완전판매에 대한 접수가 45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 16건(16.2%), 계약의 효력 변경·상실 및 치매등급에 대한 불만이 각각 8건(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보험을 가입자들이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하는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일표 의원의 지적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제도 개선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보험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겠다"며 "치매 환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이 없는 것으로 안다. 개발 가능성에 대해 업계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보험업계는 제도 변경 언급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도 이익을 내야하는 기업인만큼 리스크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보장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미 10년이 넘게 지속된 치매보험에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답은 정해져 있다. 보험사 CDR 기준을 낮춰 혜택을 보는 환자를 늘리거나, 보험료를 현실화하는 방법이다.
이제 공은 넘어갔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어떤 논의를 통해 간극을 줄여나갈 수 있을 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