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중증화 예방 정책 추진, 경도인지장애 환자 치매 전환위험 10배 높아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치매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93만 5,086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901만 545명의 10.38%를 차지했다. 국가 치매 관리 비용도 20조 원을 돌파했으며, 오는 2040년엔 연간 63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의 조기 발견과 의료적 치료 접근성 향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초기 알츠하이머병 조기 발견과 의료적 치료 접근성 향상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매학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치매 인구 증가에 따른 환자･가족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비용 발생 심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치매 환자는 노인인구 대비 10.2%이고, 2022년 3월 기준 전국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약 88만 명으로, 추정 치매 유병률은 10.3%에 이른다.
치매 유형별로 알츠하이머치매(76.04%), 혈관성 치매(8.57%), 기타 치매(15.37%) 순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백만 명, 2030년에는 135만 명, 2039년에 2백만 명, 2040년 217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65세 이상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 1,851만 원이었으나 2019년 2,042만 원, 2020년 2,061만 원, 2021년 2,112만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국내 치매 환자 연간 관리비용도 어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2021년 치매 환자 연간 총관리 비용(추정)은 약 18조 7,000억 원으로 GDP의 약 0.91%를 차지했다. 오는 2040년에는 국가 치매 관리비용이 약 56조 9,000억 원, 2050년 88조 6,000억 원, 2060년에는 10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치매 환자에 간병과 치료에 수반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면서 개인과 가정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도인지장애 또는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 대한 조기진단 및 예방 치료 등 시의적절한 의약적 및 의료적 처리를 통해 치매로의 전환을 막아 치매 부담 가중을 줄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약 5년간 치매안심센터 설치, 요양 서비스 확대, 중증 치매 본인부담률 경감 등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 정책 대부분은 이미 치매가 진행된 환자들의 ‘돌봄’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돌봄만이 아닌 치매 환자 수 증가억제와 중증화 예방 정책 병행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치매 중증화 위험도가 높은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조기 발견 치료가 시급한 실정이다. 초기 알츠하이머병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정상인보다 치매 전환위험이 10배나 높아 적절한 예방 치료 없이 이대로 방치하면 치매 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완치가 어려운 치매의 특성상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 치매 단계에서 조기에 진단하고, 충분한 의료적 치료를 시행해 중증으로 가는 과정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경동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정진 교수는 “경도인지장애는 건강보험 코드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우울증과 조현병처럼 F코드로 묶여 실손보험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며 “경도인지장애라 해서 ‘경증’이 아니다. 실제 치매보다 진단이 어려우며, 어떤 치료가 좋을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단계이다. 질병분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양대 구리병원 최호진 교수(알츠하이머병 환자 조기 발견의 사회적 의미와 정책 방향)와 원광대병원 이상학 교수(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체계 접근성 제고 방안)가 발제자로 나온다.
이어 인하대병원 최성혜 교수를 좌장으로 경동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정진 교수,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전은정 과장, SBS 조동찬 보건의료 전문기자 등이 패널로 출연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