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인지장애, 정신과 질환으로 분류…보험 적용 위해선 진단 코드 바꿔야
국내 치매 인구 1백만 명 시대를 앞두고 치매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상태에서 의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대한치매학회와 함께 2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초기 알츠하이머병 조기 발견과 의료적 치료 접근성 향상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다수 참가자는 “치매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매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조기에 선별,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중증으로 가는 단계를 늦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UN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기준으로 노인 비율이 18.4%를 기록하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치매 환자 수 증가가 필연적이니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올해 국내 치매 인구가 90만 명을 넘고 내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관리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치매 환자 연간 총관리 비용은 약 18조 7,000억 원으로 GDP의 약 0.91%를 차지했다. 오는 2040년에는 국가 치매 관리비용이 약 56조 9,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2010년 1,851만 원에서 2020년 2,061만 원, 2021년 2,112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치매로 발전하기 쉬운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경도인지장애 진료환자 수는 2011년 3만 5,471명에서 2021년 29만 9,470명으로 최근 10년간 약 8.4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도인지장애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기억력 등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정상인의 경우 매년 치매로 진행하는 비율이 1~2%지만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매년 10~15%가 치매로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이상학 교수는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체계 접근성 제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의료적 개입이 검진 수준에 머무르는 등 환자들에게 자발적인 추적 검사 안내만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에서 치매 위험성이 높고 치료가 가능한 환자군을 별도로 선별해서 차별화된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 선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도인지장애는 우울증, 약물 부작용을 포함한 수많은 원인이 혼재하는 질환이다. 때문에 항체 치료제의 주요 치료 대상군인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장애’는 아밀로이드 PET 검사 등 전문적인 진료를 통한 진단만이 판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치매안심센터 연계 검진 항목에서 알츠하이머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생체표지자(biomarker) 검사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치매 위험이 큰 고령층에서는 치매 환자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경도인지장애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도인지장애 진단 코드는 F067로 되어 있고 정신과 질환 코드에 속해 있어서 실비 보험 등에서 충분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거나 알츠하이머병 치매(G30/F00)과 같이 공유되는 G코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경인지검사와 뇌영상 검사 등을 고려할 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질환 중증도 평가에서 경증으로 분류되어 상급종합병원에서 피하는 환자군이 되고 있다”며 의료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암 정책을 예로 들면서 치매 신약 급여 제도의 보완을 주장했다. 그는 “1996년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국가 차원의 암 정책이 많은 효과를 나타냈다”면서 “치매 신약도 암처럼 급여 제도를 보완하거나 위험분담제를 도입하면 치매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경동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정진 교수는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가 치매 치료의 적기”라며 “일정 정도 개선 또는 유지 등의 효과를 보이는 단계”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경도인지장애는 건강보험 코드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우울증과 조현병처럼 F코드로 묶여 실손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경도인지장애라고 해서 ‘경증’은 아니다”면서 “실제 치매보다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치료가 좋을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