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무분별한 시설 난립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일”
최근 난립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이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019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민간어린이집의 '줄폐원'이었다”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거리제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개정법 시행 전인 년 총 6천 226곳이었던 어린이집이 작년 총 4천 712곳으로 2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역시 작년 1천 139곳에서, 지난 8월 기준 1천 79곳으로 60곳이 폐업했다.
또 조명희 의원은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 등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명희 의원은 "'무분별한 시설 난립'은 어린이와 학부모, 노인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일"이라며 "줄폐원 위기에 놓인 '민간 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의 동종업종 거리제한 도입 등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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