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필수의료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과 관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필수의료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약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의 필수 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민간 차원의 이행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비급여 보고 제도를 차질없이 운영하면서, 분류 체계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과 공적 의료 보장 제도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고,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본사업 도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중구 원장은 “급여 결정부터 진료비 심사 사후 관리까지 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필수 약제 신속 등재 등 급여 결정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약제·치료제를 실거래가 조사 및 재평가를 통해서 상환 금액을 적정 가격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적정 진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심사에 있어서는 사전 예방 전산 전문 심사를 강화해서 재정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의료의 질과 비용을 통합 관리하는 분석심사 대상을 확대 추진하겠다”며 “의료 서비스 적정성 개선 하고 올해는 평가 지표를 건강 성과 향상의 기여도가 큰 핵심 지표 중심으로 정리하고 신규 도입된 류마티스 관절염 평가 등을 포함 총 37개 항목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