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정부부담금 사용에 대한 감시 체계 부재 지적
치매환자의 돌봄을 상당수 책임지고 있는 민간요양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원금에 대한 적절한 감시체계가 없어 제2의 비리유치원 사태로까지 확산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9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간요양원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및 장기요양기관 비리 관련 적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수는 60만6,902명이었고 지급된 공단부담금은 4조9,714억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 수급자 46만2,059명에 비해 수급자수는 31%가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2014년 3조 4,047억원에서 46%가 늘어나 5조원에 달했다.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적발 현황을 보면, 2014년 357건, 2015년 310건, 2016년 298건, 2017년 263건, 2018년 6월까지 120건이었다. 최근 5년간 1,348건의 부당청구 행위가 적발돼 지정취소 72건, 영업정지 71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광수 의원은 " 요양원은 환자 입소 비용의 80%를 국가가 지급하며, 총 비용은 5조원에 달하지만, 감시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공단 부담금이 적정히 사용되고 있는지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단은 비용만 지급을 하고 회계보고나 정기감사도 없으며,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감시 체계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장기요양환자들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요양원 운영자들이 환자들을 이용해 국가 개정을 축내고 있다"며 "전반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능후 장관도 요양원 예산 사용에 대한 감시체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매년 1,000개 정도 요양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향후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내에 운영되고 있는 요양원은 3,300개 가량이며, 국공립 시설은 100여개에 불과하다. 국공립시설에 비해 민간요양원에 대한 운영 비리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