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치매 예방 사업 지원…요양보호사들 처우 개선 등 관철 요구
보건의료단체들이 직역의 주요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권 유력주자들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치매 정책 판도 변화가 주목된다.
26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치뤄진 전국지방 선거에서 보건의료계의 정치인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관련 단체들의 지지 선언은 예상 투표율이 높았던 여당 측 후보들을 지지했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긍정적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먼저 해당 사안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곳은 한의계다. 치매예방 및 난임 사업에 관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안했고, 이외에도 첩약 급여화 등 한의약 보장성 강화에 집중했다.
지난 5월 28일 서울시 한의사 546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시장에 대해 지지선언을 했고, 인천광역시 한의사 132명는 인천광역시 박남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한의사회는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에게 ‘한의학 정책 제안서’를 통해 치매예방사업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와 선거 당시 정책협약을 통해 침례병원을 국가치매전문병원으로 전환하도록 약속한 상태다.
서울지역 요양보호사와 가족 1,300명은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를 선언했으며, 요양보호사 경기도 지회 회원 1,000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들 전문성 향상 및 권익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관련 정책의 반대 의견을 가진 타 직군과 충돌 등 의견 조율의 문제가 남아 있어 정책의 입법 가능성에 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의계의 경우 치매예방사업과 난임 사업이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마주하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이견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진행은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직역 개선을 요구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비해 우선 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있어 갈등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향후 보건의료단체들의 직역 이득을 위한 영역 충돌이 다수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권에 활용을 통한 지원 경쟁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